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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하려면 4월 전에 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2년 4월, 연금보험료가 10%정도 인상 될 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상의 최종연령(현재 남성 104세, 여성 110세)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개인연금상품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이 유리

 산업은행에서는 2012년 2월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이란 보고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1958년~1963년생)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현재의 가계지출을 유지할 경우 파산 할 가능성이 41.4%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는 대다수 국민이 불안한 노후생활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는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보통 적립식으로 일정기간 돈을 납입한 뒤 일정시점(퇴직시기)부터 월급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 회사의 '연금보험'이 최근 들어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어느 곳에서 가입하더라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의 최대장점은 보험 특유의 보장 기능은 물론,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의 경우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확정해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확정된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입이 없는 말년에 매달 받던 연금이 뚝 끊긴다면 큰 낭패인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는 연금저축보험의 종신연금형이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7회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도 바뀐다

연금보험 설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경험생명표'이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을 분석해 정리한 자료로 보험가입자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미래의 통계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험생명표 상의 '기대수명'과 '실제 기대수명'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실제 기대수명'은 해가 바뀔수록 높아져만 가는 추세인데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래 정기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기 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는 오르고 현금수령액은 줄어 들게 된다. 경험생명표는 통상 3~5년에 한 번씩 보험개발원에서 개정하는데, 새 경험생명표가 작성되면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자체 경험 통계치와 함께 개로운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할 때마다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생존시 혜택을 받는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5~10%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보험개발원
 2009년에는 제 6회 경험생명표가 개정되었고 3년만인 올해 4월 제7회 경험생명표 개정이 예정 중에 있다. 제7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되면 과거와 같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또 인상되고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7회 경험생명표가 발표될 4월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금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로 적용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필요도, 연금액이 줄어들 일도 없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 그림은 30세 남성이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65세부터 본인 사망시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과 경험생명표상의 편균수명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경험생명표는 약 3년에 한번씩 변경되고 적용되는 평균수명 또한 3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0년 후에 가입한다면 경험생명표가 세번이나 바뀌어 수령할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 뻔하다. 

 가입 당시 한 번 적용된 경험생명표는 평생동안 적용 받으므로 수령할 연금액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연금가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7차, 8차, 9차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아 불리한 조건(높은 평균수명과 낮아진 총 연금수령액)이 적용되고 이 조건 역시 변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금보험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금융상품이므로 경험생명표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연금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있다면 제7회 경험생명표로 바뀌는 4월 이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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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재무설계 과정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개인연금
 모든 연금들이 자신을 '비과세' 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연금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지만 세금은 이자소득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기타 여러가지 소득과 합산될 때 나타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라 말할 수 있으므로 사실 상,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되는 연금저축은 진정한 비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비과세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4대 연금은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이율을 부과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한 일정조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는 이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는 비과세 될 수 없고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납세해야 합니다.

 다시, 본래로 돌아와 '세제적격연금' 과 '세제비적격연금' 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세제적격연금' 입니다.
 아래 표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이 주장하는 '소득공제 환급 예상표' 입니다.

표2. 과세표준과 환급 예상액 과세표준
 세제적격연금은 이 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2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합니다.

 첫째, 연봉이 5천만원 정도인 소비자에게 '당신의 과세표준은 24.5%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타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 등) 등을 모두 제한 후에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인 외벌이 가장이라면 모든 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는 6.6% 구간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25.4%의 구간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을 전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4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전부 채우더라도 19만8천원 이상의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오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오해입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끝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대목입니다.

과세여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지급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과세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는 '근로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구간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던 젊은 시기에는 6.6%의 세율로 환급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노년의 시기에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불입한 연금보험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되어 있겠지요?

 젊은 시절에는 400만원의 소득에 6.6% 세율을 적용받아 19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노년 시절에는 불어난 600만원의 연금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받아 924,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저축액이 많아 이자소득세 수입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까지 포함되어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연금 수입이 많은 공무원, 군인, 교사(교직원) 등의 종사자는 거의 확실하게 노년에 과세구간이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입니다.

정리해 보지요.

 1. 대부분 근로자의 과세표준구간은 그리 높지 않아, 환급가능한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2. 현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미래에는 납세대상이 됩니다.
 3. 납세와 관련해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현재보다는 노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제적격형 연금' 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형 연금' 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투자기간이 짧다거나, 기타노후소득이 없거나, 현재소득수준이 높다면 드물게 세제적격형 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제비적격의 '연금보험' 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소득공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일부 보험사의 과장광고와 그 과장광고를 여과 없이 사용한 일부 은행 텔러,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세액이 높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정책이 바뀌어 연금소득세의 공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연령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노년인구에게는 거의 세율을 부담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또는 앞으로 상담을 하시고 실천해 나갈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높은 연봉 수준이 미리 예정된 공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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