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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은퇴설계

 퇴직하고 나면 재무설계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 즉, 그동안 적립을 해왔다면 이후엔 인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후 생활 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30~40년이 걸리는 은퇴 기간은 버티려면, 절약만으론 부족하다.

전략1. 소득 공백기 징검다리를 만들자

 직장인은 대개 55세를 전후해 정년을 맞는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빨라야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씀씀이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출이 많은 시기가 55~65세 기간이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불려볼 요량으로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를 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현역 시절 평범한 중산층이 노후를 앞두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55~65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노후 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에서 노후 생활로의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정년 후 부터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을 이어줄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이때 적합한 금융 상품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다. 두 가지 모두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기에 적절하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목돈을 불입한 다음 바로 다음 날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략2. '좋은 부모 컴플렉스'를 버려라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다. 따라서 상당수는 거주 주택을 노후 생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런데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자니 살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전세로 옮기면 남는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으면 집 팔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집 한 채밖에 없다면 무작정 헐값으로 내놓을수도 없다.

모기지론

주택연금

은퇴설계상담신청

태아보험이란?

 신혼부부 재무설계 과정 중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후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쉽게 질병에 노출되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된 후에 가능하지만 재무설계 플랜에 따른 태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출산직후 출생신고 전에 아픈 것도 모두 보장이 되며 선천성 질환이 있다 해도 보장이 되면서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니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꼭 필요합니다.

21주6일까지 태아특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적절한 가입시기는?

 임신중인 태아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과 연관 지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아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인 16주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고 산부인과의 정확한 태아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23주를 초과하여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도 있습니다. 임신 중 초음파감사 및 여타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이상징후가 보여지면 가입할 수 없으며 산모에게도 임신성당뇨 등 산모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적절한 가입시기는 16주부터 23주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상에서도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태아보험은 출산 전까지 가입가능하고 출산 전에 가입하여도 선천이상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신생아의 보험가입기준은 태아보험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은 흔하게 걸리는 게 감기인데,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지어 먹었으면 1개월~3개월까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산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3년동안 보험가입을 하기 어렵고 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원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시기인 태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산을 하는 경우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고 원해서 조산하는 산모는 없을 것입니다.
 단, 시험관아기, 인공수정아기, 배란유도제로 임신한 경우등과 쌍둥이임신의 경우는 임신 중에는 보험사에서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다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중요성과 선택방법

출산 후 가입한다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출산 후 가입하시면 선천성에 대한 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린이보험을 가입한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 그 사이에 황달만 있어도 가입은 6개월뒤 심사 후 가입됩니다

 3. 천식, 저 체중아 또는 심장관련문제는 3년간 가입이 힘듭니다

 위 내용으로만 보셔도 재무상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태아일 때 부터 미리 재무를 확실히 잡는것을 제안합니다.

 태아보험이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 기형,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및 소아장애로 인한 신체마비 그리고 조산 등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출산 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 (저 체중아, 선천이상, 기타 질병 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출산 전 태아특약(선천성, 주산기질환, 인큐베이터 비 등)을 넣고 가입하면 태아보험이고 태아특약을 빼고 출산 후 가입하면 어린이보험 입니다. (출산 후 가입하시는 경우는 신생아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산 전 가입 시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의료비에서 신경계통기형 및 뇌혈환기형만 빼고 선천성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 가입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22주 후 가입자 분들은 선천성특약을 넣어서 가입은 못되지만 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므로 22주가 지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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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펀드 투자 전략 ③ - 영국 10세 되면 펀드 의무 가입 (이코노미스트)

영국 10세 되면 펀드 의무 가입
18세 되기 전까지 환매 못해 … 미국은 교육비로 쓰면 세금 면제

외국은 어떻게 하나

어린이펀드의 필요성

간접투자 문화의 저변이 확산되고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경제교육의 수단으로 어린이를 위한 펀드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이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어린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또한 펀드 판매사들은 가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운용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인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기존 일반 펀드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운용 형태에 관해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운용사도 기존의 운용사들이고, 펀드매니저들도 운용전문가인 기존 펀드매니저들이 하는 게 똑같다.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어린이 펀드는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래의 투자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비나 사회생활 시작 자금을 미리 준비하려는 부모들로 인해 어린이 펀드에 대한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정작 건전한 투자문화, 장기 투자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펀드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제도를 도입했다.

연 45만원에 230만원 추가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어린이들은 만 10세가 되면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연간 250파운드(약 45만원)씩 적립해야 한다. 부모들은 이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데 아이가성년(18세)이 되기 전에는 환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가 입금도 가능한데, 연간 1200파운드(약 230만원)로 제한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2002년 9월 이후 태어난아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모자라는 돈도 보조해주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연500파운드, 일반 가정 아동에게는 연 250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006년까지 개설된 계좌 수가벌써 130만 개를 넘어섰다.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제도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도입 이후 영국 초등학생의 저축액이 도입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를통해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자원칙과 경제원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에 최초 가입했던 어린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쯤 되면 펀드 자금은
자연히 목돈으로 불어난다. 이 목돈은 어린이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정책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개인들의 부(富) 축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어린의 펀드 교육의 필요성

우리 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건전한 부의 축적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 같은 투자 노하우를 어릴 적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 덕분에 어린이 펀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 제도 및 ‘529 플랜’ 등을 통한세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또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펀드에 가입한 어린이들이 펀드에서 실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금융교육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비 저축계좌’에 어린이 투자자가 1인당 연 2000달러까지 투자하면,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매달 소액을 저축하려는 부모나, 대학등록금 외에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하려는 부모에게 적당하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저축계좌’에 돈을 내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에 있는 자금을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벌과금이 부과된다.

이번에는 미국의 ‘529 플랜’을 보자. 이는 개인이 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투자수단이다. 529 플랜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납부금은 주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학자금 저축 계획(College Savings Plan)’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료 선납 계획(Prepaid Tuition Plan)’이다. ‘학자금 저축 계획’은 1996년 시작됐다. 이는 각 주에서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것으로 목돈을 연방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다.

다만 주세의 부과 여부는 주마다 다르다. 펀드 규모는 1998년 2억 달러에서 2005년 말 687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4년 말에 비해 2005년 말에는 32%나 규모가 커졌다. 계좌 수도 620만 개로 증가했다. 계좌당 평균자산은 1만1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업료 선납 계획’은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학비를 선납하는 제도인데, 교육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2003년부터는 개인의 후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독립 529 플랜(Independent 529 Pla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300개에 달하는 사립 단과대 및 종합대 수업료를 할인율을 적용받아 선납할 수 있다. 납입은 일시불로도 가능하고 정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수업료 선납 계획’은 초기에는 규모가 컸지만, 2001년 이후부터 ‘학자금 저축 계획’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저축 계획’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교육수혜자의 나이, 가입시점, 자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수업료 선납 계획’은 제한이 많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도 판매사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어린이 펀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상품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재무설계의 필요

어린이 펀드 세테크 노하우

자녀 이름으로 들고 증여세 신고하라

어린이 펀드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따져보면 합법적으로 돈도 물려주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자녀 명의로 가입하라

어린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녀 명의로 가입시,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가입 후 10년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가입 뒤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둘째, 금액 조절하면서 투자하라

투자 금액이 10년 내에 15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셋째, 펀드 가입시 증여세 신고하는 게 좋다

자녀 명의로 1500만원을 투자한 후 증여세 신고 없이 투자 금액이 5000만원으로 불어났다면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 펀드 가입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울러 1억1500만원이내 증여시에는 증여세 최저세율(10%)에 해당하는 900만원 이내의 증여세 납부로 증여세 문제가 종결된다는것을 알고 있자. 향후에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다.

<김병남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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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하려면 4월 전에 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2년 4월, 연금보험료가 10%정도 인상 될 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상의 최종연령(현재 남성 104세, 여성 110세)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개인연금상품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이 유리

 산업은행에서는 2012년 2월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이란 보고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1958년~1963년생)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현재의 가계지출을 유지할 경우 파산 할 가능성이 41.4%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는 대다수 국민이 불안한 노후생활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는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보통 적립식으로 일정기간 돈을 납입한 뒤 일정시점(퇴직시기)부터 월급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 회사의 '연금보험'이 최근 들어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어느 곳에서 가입하더라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의 최대장점은 보험 특유의 보장 기능은 물론,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의 경우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확정해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확정된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입이 없는 말년에 매달 받던 연금이 뚝 끊긴다면 큰 낭패인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는 연금저축보험의 종신연금형이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7회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도 바뀐다

연금보험 설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경험생명표'이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을 분석해 정리한 자료로 보험가입자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미래의 통계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험생명표 상의 '기대수명'과 '실제 기대수명'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실제 기대수명'은 해가 바뀔수록 높아져만 가는 추세인데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래 정기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기 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는 오르고 현금수령액은 줄어 들게 된다. 경험생명표는 통상 3~5년에 한 번씩 보험개발원에서 개정하는데, 새 경험생명표가 작성되면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자체 경험 통계치와 함께 개로운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할 때마다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생존시 혜택을 받는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5~10%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보험개발원
 2009년에는 제 6회 경험생명표가 개정되었고 3년만인 올해 4월 제7회 경험생명표 개정이 예정 중에 있다. 제7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되면 과거와 같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또 인상되고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7회 경험생명표가 발표될 4월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금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로 적용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필요도, 연금액이 줄어들 일도 없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 그림은 30세 남성이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65세부터 본인 사망시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과 경험생명표상의 편균수명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경험생명표는 약 3년에 한번씩 변경되고 적용되는 평균수명 또한 3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0년 후에 가입한다면 경험생명표가 세번이나 바뀌어 수령할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 뻔하다. 

 가입 당시 한 번 적용된 경험생명표는 평생동안 적용 받으므로 수령할 연금액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연금가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7차, 8차, 9차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아 불리한 조건(높은 평균수명과 낮아진 총 연금수령액)이 적용되고 이 조건 역시 변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금보험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금융상품이므로 경험생명표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연금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있다면 제7회 경험생명표로 바뀌는 4월 이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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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재무설계 과정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개인연금
 모든 연금들이 자신을 '비과세' 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연금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지만 세금은 이자소득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기타 여러가지 소득과 합산될 때 나타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라 말할 수 있으므로 사실 상,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되는 연금저축은 진정한 비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비과세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4대 연금은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이율을 부과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한 일정조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는 이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는 비과세 될 수 없고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납세해야 합니다.

 다시, 본래로 돌아와 '세제적격연금' 과 '세제비적격연금' 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세제적격연금' 입니다.
 아래 표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이 주장하는 '소득공제 환급 예상표' 입니다.

표2. 과세표준과 환급 예상액 과세표준
 세제적격연금은 이 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2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합니다.

 첫째, 연봉이 5천만원 정도인 소비자에게 '당신의 과세표준은 24.5%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타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 등) 등을 모두 제한 후에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인 외벌이 가장이라면 모든 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는 6.6% 구간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25.4%의 구간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을 전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4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전부 채우더라도 19만8천원 이상의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오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오해입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끝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대목입니다.

과세여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지급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과세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는 '근로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구간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던 젊은 시기에는 6.6%의 세율로 환급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노년의 시기에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불입한 연금보험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되어 있겠지요?

 젊은 시절에는 400만원의 소득에 6.6% 세율을 적용받아 19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노년 시절에는 불어난 600만원의 연금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받아 924,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저축액이 많아 이자소득세 수입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까지 포함되어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연금 수입이 많은 공무원, 군인, 교사(교직원) 등의 종사자는 거의 확실하게 노년에 과세구간이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입니다.

정리해 보지요.

 1. 대부분 근로자의 과세표준구간은 그리 높지 않아, 환급가능한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2. 현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미래에는 납세대상이 됩니다.
 3. 납세와 관련해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현재보다는 노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제적격형 연금' 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형 연금' 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투자기간이 짧다거나, 기타노후소득이 없거나, 현재소득수준이 높다면 드물게 세제적격형 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제비적격의 '연금보험' 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소득공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일부 보험사의 과장광고와 그 과장광고를 여과 없이 사용한 일부 은행 텔러,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세액이 높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정책이 바뀌어 연금소득세의 공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연령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노년인구에게는 거의 세율을 부담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또는 앞으로 상담을 하시고 실천해 나갈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높은 연봉 수준이 미리 예정된 공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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